법령 도로교통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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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광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한식 1 최규호 1 윤운영 1 박춘기 1 문상익 1 신경훈 1 이순우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9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4471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
  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

3. 울산지법 2019. 8. 14. 선고 2019고단1124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)] 확정[각공2019하,1150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61192
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 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9년

2005년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7다575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7.1.(61),1710]
   손해배상
   건널목개량촉진법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규정 국가배상법 국유철도건설규칙 국유철도운전규칙 도로교통법 철도법

1997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0, 1997. 1. 16.
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
   交通事故處理特例法保險業法刑法憲法裁判所法道路交通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중기관리법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4도185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집32(2)형,523;공1984.6.15.(730),94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형법

1983년

10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다카644 판결
  [손해배상][집31(6)민,139;공1984.2.15.(722),259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도1288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집31(4)형,94;공1983.10.15.(714),1451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